법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8, 2021. 3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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